심재철 "함박도, 디브레인에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등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남북 관할권 논란이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가 정부 시스템에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등록돼있다고 2일 밝혔다.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등록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심 의원에게 "1986년 강화군청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행정착오로 함박도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며, 함박도 국유재산 등기 문제 처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함박도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도 등재돼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분류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함박도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전협정 때부터 NLL 이북에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