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曺 공방'…"檢과잉수사" vs "사퇴하라"(종합)

민주당, 검찰 겨냥하며 '曺 엄호'…"검찰과 야당이 짜고 기획수사"
한국당 '曺 사퇴' 압박…"멱살 잡히기 전에 사퇴해야"
김수민 "역대급 배송사고…공사구분 안되면 공처가로 사는게 나아"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정치 분야) 이후 닷새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불려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국 엄호' 기조를 이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전체를 공격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대결 정치, 국론분열을 하고 있다"며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다.

권력에서 내려올 날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 여권을 향해 "적폐청산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조장하고 활용하던 세력이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난리 치니 우스운 일"이라며 "한 달 넘게 자택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일가 수사는 오히려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장관을 향해 "'조국 씨'를 법무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가 "장관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질의를 하느냐"는 민주당 의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내로남불 끝판왕, 조양파, 조적조, 조국스럽다 등 세간의 평가가 따갑다"며 "귀하는 국무위원석이 아닌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을 국무위원 대기석에 앉혀 놓고 질의했고, 장관 대신 '귀하'라는 호칭을 써 또 한 번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이 특검수사팀을 축소하고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촘스키'(미국 MIT대 언어학 명예교수)처럼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소금이 아니라 흙보다 못한 사람이 됐다.

만신창이가 됐다"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발언시간을 초과하고도 계속 질의를 이어가 같은 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으로부터 4차례 경고를 받고서야 자리로 돌아갔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지난해 뜨겁게 달구더니 올해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더해지면서 청년과 그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며 "조국의 사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들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정의는 죽었다, 우리라도 정의를 채우자'며 만든 상품"이라며 조 장관의 즐겨 갖고 다니는 텀블러와 비슷한 플라스틱 물병을 꺼내 보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자연인 조국', '정경심 남편'이 잘못 배송됐다"며 "역대급 배송사고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공사 구분이 안 되면 공직자 말고 공처가나 자연인으로 사는 게 낫지 않느냐"며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김 의원은 "지금 우리 정치가 선과 악의 구분, 불의와 정의의 경계가 사라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께서 출근하실 때도, 이 자리에서도 매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권력과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로 퇴행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대검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청 앞 촛불 시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 총장은 앞서 조 장관의 딸에 수여된 자신 명의의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검찰이 사립대 교수 한 명의 사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특수부를 투입했다"며 "모든 검찰력이 투입된 '조국 장관 수사' 고발인이 참 부럽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매일 보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이라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해 무제한 수사권을 행사하며 장자연 사건, 세월호 사건 등에서 보듯 부실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상처만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42곳을 압수수색했다.

한 가정에 대해 이렇게 한 사례가 없다"며 "먼지털기식 검찰 수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동양대 표창장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한국당 의원이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과 야당이 서로 짜고 기획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6석 가진 정의당이 '조국 대전'의 맞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다.

민주당 2중대니, 당명에서 정의를 빼라는 온갖 조롱 섞인 비난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당운을 걸고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정치·사법개혁을 이뤄야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며 조 장관 엄호에 가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은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 열렸으나 관련 정책질의는 일부 여당 의원을 빼고는 찾기 힘들었다.

기존 의혹을 이용한 지루한 공방만 되풀이되면서 중반을 넘겨서는 빈자리가 속출해 '맥 빠진 대정부 질문장'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