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국정과제…법무부와 적극 협의"

이낙연, '대규모 점포 지역 상권 영향 사전평가' 제안에 "국토부 지침개정 준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문제와 관련, "법무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전·월세 거주기간 보장을 확대하는 것과 전·월세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우리 국정 과제에 들어있는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규모 점포 진출로 인한 지역 상권 영향에 대한 평가를 사후가 아닌 사전에 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질문에 "도시 계획 단계에서 미리 판단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대규모 점포를 열려는 분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낭비와 같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토부에서 이미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