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한국당 "檢겁박 홍위병 정치"(종합)

촛불집회 후 文대통령·李총리·여당 일제히 '검찰 개혁' 한목소리
여권, '개혁 대 反개혁' 구도로 檢·野동시 압박…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도 촉구
한국·바른미래 "지지층 동원해 조국비호·사법 전복" 반발…대규모 장외집회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놓고 30일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격화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여권 전체가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촛불집회를 검찰과 보수 야당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조국 찬반'이 아닌 '검찰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로 검찰과 야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이에 제1·2야당은 촛불집회를 '홍위병 정치'를 통한 여론조작 시도라고 몰아붙이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직·간접적인 압박을 '사법 계엄령'이라고 몰아 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난 27일 검찰 경고 메시지에 이어 촛불집회가 열리고 이를 다시 민주당이 이를 토대로 여론 조작에 나섰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장관으로부터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 주문을 한 지 사흘 만에 다시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법안이 국회에 올라있지만,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촛불집회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인원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잘못된 검찰 수사에 대한 분노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됐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촛불집회를 거론한 뒤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 확인을 이유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당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 조치 외에 시행령과 내규 등 정부 내 조치를 통한 검찰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초동의 촛불은 검찰개혁을 하라는 명령"이라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들도 신속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특수부 통폐합과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 직제 개편 등 별도 입법 조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검찰 개혁 국감'으로 명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조 장관 딸의 대입 공정성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보수 야당은 촛불집회를 지지 세력 동원을 통한 '조국 비호'·'검찰 수사 방해'로 보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7일 검찰 경고 메시지 이후에 대규모 집회가 성사됐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여권과 그 지지 세력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의 요구는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서 "지는 금요일 대통령 발언으로 소위 불법 귀족노조 세력부터 시작해 모든 세력이 집결했다.

홍위병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지금 이 정권이 다음에 할 일은 여론조작으로 청와대가 벌써 언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범죄와 비리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법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법체제 전복 행위로 문 대통령의 홍위병을 앞세운 체제 쿠데타"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회의에서 "피의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앞장서 검찰을 겁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윤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지시를 내린 것도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정권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도 여당에 압박하면서 '조국 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또 다음 달 3일 대규모 장외집회도 계획하면서 여권과 세 대결에도 나설 태세다.

민주평화당도 촛불집회 비판에 가세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촛불집회 전 문 대통령의 검찰 메시지를 거론한 뒤 "대통령이 집회를 선동한 모양새"라면서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춰 수사했지만, 조국 장관 지지자들은 가짜뉴스로 검찰을 무도한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오판이 될 것"이라면서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 회동을 하고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 수용을 각각 촉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