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천억 넘는 기업 세무조사↑…2017년 594건→작년 804건"

박명재 의원 분석…"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는 감소추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9일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804건으로, 1년 전보다 35% 늘었다.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2015년 642건에서 2016년 519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7년 594건, 2018년 804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가 2015년 5천577건, 2016년 5천445건, 2017년 5천147건, 2018년 4천795건으로 계속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전체 세무조사 법인 중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에서 2018년 17%로 3년 만에 5%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업 추징액 비중도 2017년 48%(4조5천46억원 중 2조1천733억원)에서 2018년 68%(4조5천556억원 중 3조918억원)로 20%포인트 늘었다.

박명재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 이윤이 늘어야 고용 창출, 임금 상승, 세수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부작용만 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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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 수입금액 │ 조사건수(건) │ 부과세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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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전 체 │ 5,577│ 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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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이하 │ 225│ 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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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이하 │ 1,637│ 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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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억 이하 │ 3,073│ 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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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억 이하 │ 498│ 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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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억 초과 │ 144│ 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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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전 체 │ 5,445│ 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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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이하 │ 232│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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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이하 │ 1,637│ 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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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억 이하 │ 3,057│ 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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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억 이하 │ 413│ 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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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억 초과 │ 106│ 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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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전 체 │ 5,147│ 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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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이하 │ 233│ 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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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이하 │ 1,304│ 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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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억 이하 │ 3,016│ 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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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억 이하 │ 464│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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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억 초과 │ 130│ 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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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전 체 │ 4,795│ 4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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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이하 │ 273│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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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이하 │ 1,154│ 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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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억 이하 │ 2,564│ 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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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억 이하 │ 635│ 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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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억 초과 │ 169│ 2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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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명재 의원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