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발사체 발사 '9·19합의 위반'이라 하면 우리도 위반"

정부관계자 "우리도 시험발사…9·19합의에 '단거리미사일 발사금지' 명시 없어"
"한미정상 '트랜스폼' 표현, 北과의 관계변화에 의욕적이라는 점 보여줘"
"방위비 분담금, 우리 국민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정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9·19 군사합의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북쪽을 향해 발사하듯 우리도 남쪽을 향해 똑같이 시도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남쪽을 향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군사합의에서 금지한 적대행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9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북한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transform)하기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북한과 관계의 전환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두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얼마나 의욕적인지, 북한과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표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권정근 북미국장·김계관 고문 등의 메시지를 두고 "북한이 실무급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북한이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불만을 알리는 방식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은 북미 사이에서 중재를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은 중재가 아닌, 한반도에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싶었다"면서 "실제로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는 어떤 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일본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과 관련한 논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양 정상은 각자의 의견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우리의 스탠스는 간단하다"며 "우리 납세자(국민)가 얼마나 이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하고, 동맹의 상호 역학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형태의 군사적 우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