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만 늘리는 '충주-수공 물값 분쟁' 해결 실마리 찾나

지역사회 "100억원 관광인프라 구축해 달라"…수공 수용 여부 주목

충북 충주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충주댐 피해 보상 방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기로 해 '물값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총회를 열어 수공에 충주댐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범대위는 수영장 등 실내 놀이시설과 충주댐 관광인프라 구축 등 수공에 요구할 2개 안을 놓고 표결을 벌여 이처럼 결정했다.

범대위는 구체적으로 충주댐 인근 수공 부지에 이웃 제천시가 운영하는 시네마360, 가상현실(VR) 체험시설, 케이블카 개념의 일명 '맘모스 트리' 등의 관광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 설치에 1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대위 관계자는 "무엇을 해 달라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처음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달 10일께 수공 한강권역부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공 충주권지사는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수공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은 지난해 말 수면 위로 떠올랐다.

먼저 시의회가 '물값 분쟁'에 불을 지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수공이 수돗물값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집행부가 제출한 정수구입비 6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 예산은 시가 수공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로부터 매달 수도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건네야 하는 돈이다.

의회의 초강경 조치로 세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시는 그해 12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주민들로부터 거둔 수도요금(미납분 36억2천900만원)을 보관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억400만원의 연체금이 붙었다.

오는 11월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연체금은 1억6천만원까지 늘어난다.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범대위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산물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당했다"고 지난 1월부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수공의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로 도로 파손, 상수도관 파열 등의 피해까지 봤다며 보상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범대위는 한때 충주시가 지불하는 수돗물값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광역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수공에 요구했다.

하지만 수공은 관련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 데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전국 동일 요금제 적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범대위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제시할 충주댐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 요구를 수공 측이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