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함박도, 한국 땅 아니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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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함박도가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 '함박도가 한국 땅이냐'는 질문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정전협정 때부터 북방한계선(NLL) 이북에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1978년인가 강화군 행정착오가 있었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국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이라고 답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함박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곤란한 부부인데 정전협정 때부터 관할권 자체는 북한에 있다"며 "세부적인 현장 조사 없이 왜 이렇게 행정조치가 잘못됐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 검증팀을 구성해서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 '함박도가 한국 땅이냐'는 질문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정전협정 때부터 북방한계선(NLL) 이북에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1978년인가 강화군 행정착오가 있었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국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이라고 답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함박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곤란한 부부인데 정전협정 때부터 관할권 자체는 북한에 있다"며 "세부적인 현장 조사 없이 왜 이렇게 행정조치가 잘못됐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 검증팀을 구성해서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