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등록 건수는 8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지만 활용률 저조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활용되지 않는 '유령특허'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국유특허의 특허 활용률은 21.8%였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일반 행정 분야 뿐 아니라 식품, 농·축산, 환경, 기상, 과학수사, 군사 등 여러 분야의 특허가 등록돼 있다.

국유특허는 2011년 2천598건에서 지난해 6천87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국유특허 활용률은 2011년 17.1%에서 2018년 21.8%로 8년간 4.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허청은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4월 정부대전청사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9개 국유특허 유관 기관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국유특허 활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선 의원은 "특허청의 여러 혁신방안 제시에도 국유특허 활용이 여전히 미진하다"며 "활용률을 높이고,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규제 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