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年 내리 유엔 찾은 文대통령…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체화'

국제사회 동참하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비핵화 당위성 강조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는 불가분"…비핵화 우군 넓혀 대화동력 확보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 등 발표…책임 있는 중견국 역할에도 노력

지난 22일부터 3박 5일 간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이 주목받은 배경의 하나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후 3년 연속 유엔총회를 찾았다는 점이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유엔총회 '개근'을 결정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있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상황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양측의 실무협상이 가동될 조짐이 보이면서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나아가 문 대통령이 구상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시점이 됐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뉴욕 방문에서 문 대통령이 구상한 '촉진자역'의 한 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면 나머지 한 축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중재역 내지는 촉진자역에 중대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2017년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독려해 '평화올림픽'의 기틀을 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세계의 동참을 촉구한 것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까지 가능하게 한 밑거름의 하나였다.

단순히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을 넘어서서 북미간 비핵화 대화를 고리로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는 실질적 진전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비핵화 성과가 판가름나는 기로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지속되는 과제로,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 공통의 이익과 결부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세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국제사회가 기여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점을 내세워 비핵화의 지지세를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실제로 미국 외에 덴마크·폴란드·호주 정상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빠짐 없이 약속받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국제무대에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유엔지뢰행동조직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의 내용을 구체적인 협력 과제로 제안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런 조치들은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응조치의 이행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는 결국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요구한 '안전보장'을 실현하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각국의 참여를 통해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면, 이는 결국 평화경제의 전제 조건인 제재 완화라는 상응조치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중견국의 지위에 걸맞은 역할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행동을 독려하는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공여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2020년 서울 개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차 정상회의 준비행사에 참석,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계획들을 세계적인 '난제'를 푸는 데 기여도를 높여 우리나라 영향력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