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증가…지난해 1천589건

분쟁유형 증상악화＞감염＞진단지연 등 순

의료사고 분쟁이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천58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의료사고 분쟁 건수도 798건으로 이미 지난해 의료사고 분쟁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의료사고 분쟁 유형을 보면 증상악화가 1천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518건, 진단지연 51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손상은 434건, 신경손상 406건, 오진 355건, 효과미흡 341건, 출혈 230건, 안전사고 163건에 달했다.

[표] 연도별 사고유형별 의료사고 분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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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계 │증상악│감염│진단지│장기손│신경│오│효과│출│안전│기│
│ │ │ 화 │ │ 연 │ 상 │손상│진│미흡│혈│사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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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827 │ 175 │ 52 │ 65 │ 52 │ 50 │81│ 40 │25│ 16 │27│
│ │ │ │ │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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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753 │ 166 │ 58 │ 63 │ 44 │ 67 │45│ 51 │27│ 21 │21│
│ │ │ │ │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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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831 │ 155 │104 │ 72 │ 74 │ 75 │48│ 46 │42│ 25 │19│
│ │ │ │ │ │ │ │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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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62 │ 285 │119 │ 97 │ 107 │ 71 │68│ 74 │34│ 31 │27│
│ │ │ │ │ │ │ │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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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589 │ 544 │120 │ 155 │ 105 │ 98 │72│ 78 │66│ 56 │29│
│ │ │ │ │ │ │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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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798 │ 275 │ 65 │ 59 │ 52 │ 45 │41│ 52 │36│ 14 │15│
│ 월 │ │ │ │ │ │ │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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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5,960 │1,600 │518 │ 511 │ 434 │406 │35│341 │23│163 │1,│
│ │ │ │ │ │ │ │5 │ │0 │ │40│
│ │ │ │ │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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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은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분쟁 2천568건 가운데 병원은 674건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657건, 종합병원 554건, 의원 373건, 치과의원 190건, 요양병원 73, 한의원 2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기간은 매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최근 2년간 연도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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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조정　 　 　 　 　 　 │중재　 　 │
│ │ ├──┬────────┬──┬──┬──┼──┬──┬──┤
│ │ │조정│조정결정 　 │부조│취하│각하│화해│중재│종료│
│ │ │합의├──┬──┬──┤정결│ │ │중재│판정│결정│
│ │ │ │성립│불성│미확│정 │ │ │ │ │ │
│ │ │ │ │립 │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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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657 │301 │ 82 │ 70 │ 10 │101 │88 │4 │ - │1 │ - │
│병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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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554 │256 │ 58 │ 74 │ 8 │78 │77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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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74 │333 │ 71 │ 69 │ 8 │87 │103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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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73 │29 │ 6 │ 7 │ 1 │17 │12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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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73 │221 │ 24 │ 26 │ 2 │46 │49 │4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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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190 │103 │ 19 │ 12 │ - │29 │22 │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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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 26 │17 │ 1 │ 1 │ - │3 │3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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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1 │8 │ - │ 1 │ - │2 │8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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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56│1,26│261 │260 │29 │363 │362 │23 │ - │2 │ - │
│ │8 │8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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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