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신뢰한다.
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검찰개혁을 열망했다"면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은 바로 이런 국민의 절절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이었다.
윤석열 시대 검찰은 어떤 경우도 검찰 정치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사청문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기각했다"며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법 절차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한국당의 중점법안을 보면 특권경제 부활, 노동환경 악화 등과 같은 법안으로 가득찼다"며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반(反)노동법, 문재인 케어 반대법 등 하나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철 지난 생각만 가득 찬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시기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그동안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민주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각각 비상 의원총회와 비공개회의를 거치며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해왔다.전날 의총에서는 스무명이 넘는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쳤다. 반대 측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한 것으로 풀이된다.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 때와 같이 의결 정족수 문제가 또 한 번 여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인 200명(재적 의원 3분의 2)이 아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재적 의원 과반)을 적용한 바 있다.이 기준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를 가능하게 한 만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날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나타났다.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4%포인트 내렸다.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답변이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내린 34%로 집계됐다.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9%포인트 오른 60%,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포인트 내린 36%로 확인됐다.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5%,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