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의사실 유포 대단히 유감"…'고발' 카드 꺼내며 檢 때리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키로…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불쾌감 여전
"윤석열, 헌법정신에 맞는지 지휘 책임"…사태 변곡점 주시하며 檢수사 촉각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며 개혁 추진의 고삐를 죄었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 개입'의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전날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불쾌감 속 검찰을 정조준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칼날이 조 장관 가족을 넘어 결국 조 장관까지 겨눌 것이라는 위기감에 내부 우려도 커지는 양상이나 '밀리면 끝장'이라는 판단 아래 '개혁과 반(反)개혁'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민주당은 더이상 상상할 수 없다"며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검찰개혁을 열망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발할 수도 있다"며 "(어디에 고발할지)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조 장관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에 더욱 격앙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당내 의원들도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영장이 무슨 자판기 티켓인가"라며 "영장판사는 벼락치기 심사 말고, 인권문제에 꼭 신중하시길"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11시간 압수수색. 정상국가가 아니다"라며 "혐의가 있다고 해도 서재와 컴퓨터 뒤져봐야 두세시간 끝날 일을 9명이 자장면 주문해 시간 때우고,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는 양 낙인찍는 검찰. 인권유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며 "전체적인 검찰수사나 숲을 보면 헌법정신의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검찰개혁 문제 등이 적극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조국 사수'와 검찰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며, 전날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은 조 장관 기소까지 염두에 둔 검찰의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의혹이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기조는 그대로"라며 "전날 압수수색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정 교수 소환, 영장 청구 등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는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모양새지만, 내부 우려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조국 사태'의 변곡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 교수가 구속되면 조 장관이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조국 사태의 임계점을 넘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기소할 때부터 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큰 쟁점이 안 될 수가 있다"며 "오히려 조 장관에 대한 기소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