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확대'·'무기구매'로 동맹 업그레이드…'균열 우려' 불식

신성장 산업 등으로 협력 분야 확대…상호호혜적 발전 도모
방위비분담금 등 美 '청구서' 부담…文대통령 '합리적 수준' 강조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구체적 의제가 테이블에 오른 점이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액화천연가스 추가 수입'과 '자율주행 합작법인 투자'라는 경협 이슈를 이례적으로 꺼내며 이를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국면에서 제기된 안보 분야의 '동맹 균열' 우려를 봉합하는 차원을 넘어 일정 부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감내하면서도 동맹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애초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였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으로 간주되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의 판단에 미국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맹 업그레이드'의 의미를 두고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군사뿐만 아니라 상호호혜적 경제 관계 등을 얼마나 진화시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약 11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LNG를 추가로 수입하는 장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업체인 앱티브(APTIV)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를 두고 "이 모두가 한미동맹을 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경제적 이익확대를 우선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성격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필요와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LNG 수입 계약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췄다.

자율주행차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혁신성장의 핵심 프로젝트다.

이 같은 양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단순히 양국의 이해 득실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 없음을 양국 정상이 재확인했다"고 말해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다.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이처럼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국면에서 제기된 한미 동맹 균열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경협확대 시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청구서'는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

50억달러는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날부터 서울에서 시작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과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설명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서만큼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중 있게 관철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경제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앞으로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서는 한미 정상 간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라고 언급한 것도 추가적인 무기 구매를 요구하는 일종의 '압박'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산 분야의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이 희망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 보조를 맞춰 동맹을 공고히 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10년간의 미국산 무기구매 실적과 향후 3년간 구매 계획을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카드'로 쓸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