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연구개발센터에서 '2019년 국방미래도전기술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미래도전기술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도전기술사업은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 국방 R&D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 민간전문가를 혁신적 무기체계 연구과제 책임자로 영입하는 PM(Program Manager) 기술기획 ▲ 국방 R&D 현안의 창의적 솔루션을 선보이는 기술경진대회 ▲ 미래전을 대비한 신기술·신개념 무기를 제안하는 과제경연대회 등으로 구성됐다.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날 국방미래도전기술 및 국방 R&D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의료기기 기업인 A사는 업계에서 ‘정부 지원금 사냥꾼’으로 불린다.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10차례 정책자금을 받았다. 회사 연구소도 정부 지원금으로 세웠다. 이 조직엔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소장과 학사 학위 직원 두 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름뿐이다. 연구소장의 본업은 마케팅이다. 연구원들도 평소엔 연구와 관련 없는 일을 한다. 정부 지원금을 목적으로 ‘유령 연구소’를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이 ‘기업 안정자금’으로 불린다. 사업 자금으로 R&D 지원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R&D 예산이 ‘눈먼 돈’으로 불리는 이유다.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대기업을 앞질렀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곳이 드물다. 지난해 말 기준 3만8644개 중소기업 연구소의 95.9%(3만7059개)는 연구원이 열 명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연구원의 76.8%는 학사 이하 학력자였다. 3조원 안팎의 세금을 쓰는 중소기업 R&D의 현주소다.그렇다 보니 지원 서류를 잘 꾸며주는 ‘R&D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지원금의 5~10%를 성공보수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브로커 역할을 해온 R&D 컨설팅업체 44곳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14곳이 수사 의뢰됐다.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자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지원금을 늘리면서도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존 기술 살짝 바꿔, 中企 R&D 성공률 93%…사업화는 절반에 불과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R&D 과제 성공률에서도 드러난다. 2017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R&D 최종평가 과제 4651건 중 4317건이 성공 판정을 받았다. 성공률이 92.8%에 이른다. 전체 중소기업 연구소의 76.8%가 학사 이하 학위 소지자며 연구원 10명 이하인 곳의 비중이 95.9%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식적인 숫자다.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연구소들이 이미 보편화된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고하고 정부 지원금을 타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 신기술 개발에 뛰어든 사례는 2.4%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와 신흥공업국에서 보편화된 기술을 다시 연구한 비중은 76.5%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될 것만 했다’는 얘기다.기업들이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R&D 역량이 부족해서기도 하지만 제도 자체의 결함도 있다. 중소기업이 과제에 도전해 실패하면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향후 3년 동안 정부 R&D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대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보유한 기술을 조금 바꿔 새롭게 연구과제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 R&D 사업의 비효율성은 사업화율에서도 드러난다. R&D에 성공한 뒤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2017년 기준 51.6%에 불과했다. 연구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사업엔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다.정부가 중소기업 R&D 자금에 대해 ‘감시’에 가까운 규제를 가하고 있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헬스케어 기업 대표는 “정부 지원 사업은 월단위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처음 설계한 목표대로 과제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한다”며 “산업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는데 수년 전 설정한 목표대로만 하라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국방과학연구소(ADD) 팀장급 이상, 방위사업청 소령급 이상은 앞으로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와 방사청 협의체인 방위사업협의회는 이 같은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군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협의회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DD와 방사청에서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간 ADD는 본부장급 이상만 대상이었다. 방위산업 업체 사이에서 팀장급 ADD 연구원이 ‘영입 1순위’인 이유다. 방사청도 심사 대상을 기존 ‘중령 이상’에서 ‘소령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와 군당국은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일선 공무원과 연구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령 이상으로 취업 제한을 확대한 방사청에 대해선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나왔다.방사청으로 적을 옮긴 군인의 경우 중령 진급이 안 되면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만 45세에 전역해야 하는데 재취업 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군당국 관계자는 “방사청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각군이 반대하는 바람에 정년 연장 방안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사실상 취업제한 ‘무풍지대’다. 국방 기초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기관이지만 연구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엔 제한(본부장 이상은 취업제한)이 없다. 현역 군인도, 방위사업청도 재취업을 하려면 심사를 받아야하지만 ADD는 늘 예외다. 방위산업 업체들 사이에서 팀장급 ADD 연구원이 ‘영입 1순위’인 이유다. 국방부가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없애기로 했다. ADD의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협의체인 방위사업협의회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추진중이다. ADD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책임연구원 이상의 ADD 임직원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방사청도 심사 대상을 기존 ‘중령 이상’에서 ‘소령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방위사업협의회는 올해 새로 출범했다. 전력 분야 정책과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신설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새로 취임하면서 조만간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와 군 당국은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일선 공무원과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령 이상으로 취업제한이 확대된 방사청에 대해선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나왔다.방사청으로 적을 옮긴 군인의 경우 중령 진급이 안되면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만 45세로 전역해야하는데 재취업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 관계자는 “방사청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각군이 반대하는 바람에 정년 연장 방안은 무산됐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두 달 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선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퇴직 군인과 방산업체의 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해 국방부는 방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 출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 업체를 모든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 중개업체로 확대하기도 했다. 재취업 이력 조회·관리 제도를 도입해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 재취업 불허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왔다.ADD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강도높은 결정을 내린 것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ADD는 한 해 예산 1조8000억원 중 1조원 이상을 방산업체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한다. ADD출신 본부장급 연구원들 상당수는 퇴직 후 방산업체에 고문 등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한다. 예비역 군 장성들이 ADD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이는 역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ADD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출연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2016년 정부가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할 때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기품원의 한해 예산은 1600억원 규모다. 한 국방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과제책임을 맡은 ADD의 팀장급들은 방산업계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며 “과제책임자가 단가를 부풀려 놓고 퇴사한 다음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등 (방산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방산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민간 기업으로의 취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군의 인적 교류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가 무엇인 지 등 소요를 파악할 수 있어야 민간 방산업체들도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며 “퇴역 군인이나 연구원을 영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산비리라는 시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할 수 없다’(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정부 재정 보조와 연관되는 업무거나 인허가, 물품 구입 계약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업무는 재취업이 제한된다. 4급 이상 공무원(중령 이상 군인)이 대상이다.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취업승인심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는 특별한 경우 재취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취업제한기관에서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분야 발전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9가지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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