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수사 논란 피하며 檢개혁 '의기투합'…당정 '초스피드' 협의(종합)

"'피의사실 공표 제한' 공보준칙 수사 뒤로 시행 미룬다" 결론
曺 임명 9일만에 회의 개최…당 '투톱' 참석해 조국 '지원사격'
중도 이탈 가시화 속 지지기반 안정화 '포석'…성과 도출에 당력 '총동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한 복판에서 검찰 개혁에 '공식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 9일만인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의기 투합'한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주목해볼 대목은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돼온 법무부 공보준칙의 시행 시기를 '수사 종료 이후'로 조정한 점이다.

형사사건 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밀실수사'가 우려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면서 개혁의 진정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도 조 장관 임명 뒤 중도층 이탈 현상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논란을 잠재우고 지지기반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둔 데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특정인을 위한 개혁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전 차단하고 실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당정이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조 장관이 전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았단 점을 고려하면 '초고속' 개최라고 할만 하다.

원내대표만 참석하는 통상의 당정협의회와는 달리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의 '투톱'이 함께 나선 것도 드문 일이다.

이날 참석자들의 메시지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를 차례로 거론하며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 대통령이 다시 시도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조 장관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왔다"며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촛불시민혁명의 명령은 검찰개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방안을 담은 공보준칙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적극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회의 뒤 브리핑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장관 가족과 관련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이 같은 조 장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보준칙 개정의 추진 과정을 두고 '쓴소리'도 있었다.

참석자 일부는 비공개 협의 때 "사법개혁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너무 공보개선 방안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공보준칙 개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법무부의 보고에 "언론도 당사자이니 언론과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개혁의 방향으론 국회 입법을 통한 큰 틀의 구조개혁과 시행령, 규칙, 훈령 등 법무부 차원의 제도 개선 등을 동시에 이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완료 시간이 오면 주저 없이 사법개혁 전방에 임하겠다"며 "(법무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령, 지침 등 각종 사안을 점검하고 미리 개혁할 수 있는 것은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에도 당과 법무부와의 수시로 소통하며 개혁방안을 다듬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앞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과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며 뜻을 모으잔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됐다"며 "법무부도 앞으로 계속 법제사법위원회, 당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