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017년 세금 회피 규모 1천억~1천900억원 추정"

이태희 국민대 교수, 미디어경영학회 세미나서 주장

2017년 기준 구글의 국내 세금 회피 규모가 적게는 1천68억원에서 많게는 1천89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안' 특별세미나에서 구글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수치를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연사로 나서 "구글세 논의가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구글의 법인세 규모를 실제로 추정한 적은 없다"면서 "많게는 연간 2천여억 원의 세금을 회피해 비용을 절감하는 구글과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9월 열린 세미나에서는 구글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액이 최고 4조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토론자인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구글이 회피한 세금은 2017년 국내 스타트업계에서 진행된 가장 큰 투자 3건과 맞먹는다"며 "구글 같은 글로벌 유한회사의 세금 회피가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래텀의 '2017년 국내 스타트업 투자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가장 큰 투자사례는 야놀자(800억원), 토스(550억원), 배달의 민족(350억원)에서 나왔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2018년 국내 법인세 세수가 약 70조원 정도 되는데, 글로벌 유한회사들이 국내에서 수조 원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빼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글이 회피한 세금 규모가 절대 작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조세 회피 문제는 더욱 확실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