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부채 갚겠다던 정부…2년간 1천억 수공에 미지급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서 16년간 매년 3천400억원 상환키로
국가 정책결정 어겨…'정부 불확실성' 수공 재무리스크로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기로 한 4대강 사업비 금융비용 일부를 최근 2년 연속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이런 '정부의 불확실성'을 부채관리에 악영향을 주는 재무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1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4대강 부채 상환액 일부를 2017∼2018년 2년 연속지급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비 상환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2017년 622억원, 2018년 436억원 등 2년간 모두 1천5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비 상환 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4대강 사업비 금융부채 8조원 중 5조6천억원(70%)은 공사가 직접 상환하고, 2조4천억원(30%)과 대출이자 2조9천억원(추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 방침에 따라 정부는 2031년까지 16년간 매년 3천4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수자원공사 역시 연평균 1천800억원씩 22년간 5조6천억원을 모두 갚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입수한 수자원공사 중장기 재무관리 자료에는 정부가 2017년 부채 상환액 3천400억원 중 622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도 436억원을 미지급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정부 스스로 어긴 셈이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이런 행태가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비를 관리하는 데 악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에도 정부의 불확실성을 5대 재무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4대강 사업비 금융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은 211%까지 치솟아 두배 가까이 급등했다.

수자원공사는 2016년 광역상수도 물값을 4.8% 기습 인상하며 4대강 사업비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까지 했다.

물값 인상, 자산 매각, 투자 축소 등의 노력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79.9%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확실해지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줄면서 약간의 차질이 발생했고 계획보다 부채상환 실적이 줄어들었다"며 "국토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면서 지원금이 축소됐는데, 올해와 내년 예산에는 부채 상환액 3천400억원이 모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