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미군기지 조기 반환 불투명…지역사회 "개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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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강원 원주의 옛 미군기지 캠프롱에 대해 지역사회가 개별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최근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캠프롱과 캠프이글에 대해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 후 원주 캠프롱과 캠프이글, 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호비 등 4개 기지의 반환을 미군과 협상 중이다.
그러나 원주 지역사회에서는 캠프롱 반환 지연의 주요인인 오염 토양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제시되지 않아 조기 반환이 가능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토지 매입비를 모두 납부한 캠프롱과 매입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타 기지들을 함께 협의 테이블에 상정한 것은 미군 측의 일괄 반환 방침과 다를 게 없어 조기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주시는 2016년 3월 캠프롱 토지매입 대금 665억원을 완납하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미군과 환경부가 줄다리기해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공시지가가 올라 시는 올 6월 땅값 상승분 125억원을 추가 납부하는 등 토지 매입비로만 790억원을 부담했다.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54곳에서 오염물질이 확인된 24곳 중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시와 '원주 1군사령부 부지환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캠프롱의 개별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 캠프롱의 조기 반환을 위해 토양 오염 정화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캠프롱 일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국비가 지원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는 "용산은 100%, 의정부는 70%씩 국비가 지원돼 공원과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밟고 향후 개발 비용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지원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최근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캠프롱과 캠프이글에 대해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 후 원주 캠프롱과 캠프이글, 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호비 등 4개 기지의 반환을 미군과 협상 중이다.
그러나 원주 지역사회에서는 캠프롱 반환 지연의 주요인인 오염 토양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제시되지 않아 조기 반환이 가능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토지 매입비를 모두 납부한 캠프롱과 매입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타 기지들을 함께 협의 테이블에 상정한 것은 미군 측의 일괄 반환 방침과 다를 게 없어 조기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주시는 2016년 3월 캠프롱 토지매입 대금 665억원을 완납하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미군과 환경부가 줄다리기해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공시지가가 올라 시는 올 6월 땅값 상승분 125억원을 추가 납부하는 등 토지 매입비로만 790억원을 부담했다.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54곳에서 오염물질이 확인된 24곳 중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시와 '원주 1군사령부 부지환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캠프롱의 개별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 캠프롱의 조기 반환을 위해 토양 오염 정화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캠프롱 일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국비가 지원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는 "용산은 100%, 의정부는 70%씩 국비가 지원돼 공원과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밟고 향후 개발 비용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지원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