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아파트 간접흡연 아웃"…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분쟁조정위 현장조사 가능…관리주체, 분쟁조정사항 공지해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1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입주자나 관리자가 세대 내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조사와 검사, 열람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접수 건수는 총 640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61건으로 집계됐다.

원 의원은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빈발하는데도 지나치게 당사자와 아파트 측에만 관리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며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분쟁조정위의 직권 현장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