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국,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약속했지만…이행은 지지부진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EU 관련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euractiv.com) 등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은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여전히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해외개발연구소'(ODI)와 환경단체 '지구의친구들 네덜란드' 등은 EU 28개 회원국의 에너지·기후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 독일, 그리스,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5개국은 '저탄소 전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030년까지 새로운 보조금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각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25년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구의친구들 네덜란드' 관계자는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기후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EU 각국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화석연료에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EU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진지하다면 약속을 지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화석연료 보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EU 회원국들이 2014년과 2016년 사이 제공한 화석연료 보조금은 연간 평균 550억 유로(약 72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