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모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횡령 후원회비의 규모와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문제의 사건은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해당 선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A씨가 지적하면서 발생했다.A씨가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그 경위 등을 30분가량 캐물었던 것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됐다.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씨는 당시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하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A씨에게 '소장실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자'고 세 차례 건의했으나 무시당
올해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어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모집 지원자는 7125명으로, 전년보다 32.3%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정시 지원자는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44명, 2024학년도 8098명, 2025학년도 1만518명으로 집계됐다.정시 모집 인원 역시 줄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인원은 1078명으로, 전년 1599명보다 32.6%(521명) 감소했다.지원자 감소에도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6.58대 1에서 올해 6.61대 1로 소폭 상승했다.권역별로는 양상이 엇갈렸다. 서울권 8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4.19대 1에서 3.80대 1로 낮아진 반면, 경인권 4개 대학은 4.65대 1에서 7.04대 1로 크게 올랐다. 비수도권 27개 대학 역시 7.77대 1에서 8.17대 1로 상승했다.대학별로는 고신대가 24.6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화여대는 2.94대 1로 가장 낮았다.종로학원은 수능 난도가 높았던 데다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소신 지원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빅5 병원'을 둔 의대 가운데 서울대를 제외한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고려대는 모두 전년보다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오전 1시 23분께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후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던 중 SUV 한 대가 순찰차와 견인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 A씨(50대)와 견인차 운전자 B씨(30대)가 숨졌다.또 119구급대원 2명과 SUV 운전자 C씨(30대), 동승 가족 4명, 다른 차량 운전자 등 모두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SUV 운전자 C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