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도 조국 공방…한국 "조사해야" vs 민주 "왜곡 그만"

분양가 상한제 위헌 여부·'함박도 누구 땅' 질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의 펀드, 학원재단, 자녀 입시 등 의혹을 전방위로 제기하며 당국이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유섭 의원은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여권 전직 보좌관들이 참여한 한 컨소시엄이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미공개 내부정보로 사업 수주에 관여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사장이 조 후보자의 조카다.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 안 들어오고 있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조 후보자 처남 정 모 씨가 후보자 배우자에게 3억원을 빌려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했고, 이는 시가 1만원짜리 주식을 200만원에 산 것"이라며 "기상천외한, 비상식적인 일을 왜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검찰이 관련 자료를 압수 수색했다고 하니 금융감독원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액면가의 200배로 산 문제는 일반적인 지분참여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이 웅동학원을 운영하며 일감 몰아주기와 부자간 소송을 통해 불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해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과 관련해 "2주간 인턴으로 논문 제1저자로 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며 "많은 학생과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게 법적 문제가 발견된 바가 없으며, 의혹의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며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의) 투자 운영에 직접 개입한 증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게 있느냐"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펀드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고 의혹 제기를 하는데, 조 후보자가 책임질 문제이냐"며 "조 후보자가 직접 개입해 투자처를 결정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의혹이 일부 제기됐으나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며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한 상태"라고 답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측의 펀드, 논문, 학교재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본인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회 청문회 무산의 탓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김현권 의원도 "조 후보자가 지명된 지 24일째"라며 "이제 후보자에게 법에 보장된 청문 기회를 제공 못 한 것을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시점과 위헌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국당 심재권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입법에 따른 위헌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을 10월에 만들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소급입법 위헌 문제는 제기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일단 언제든 제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작업을 해놓고 실제 적용은 시장 상황을 보고 별도 판단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함박도'가 남북한 중 어디 소유냐고 묻자 관련 부처가 서로 답변을 미루는 모습도 연출됐다.

함박도는 부동산 등기부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지만 현재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선 상태다.

국방부는 이 섬이 애초 북한 영토라며 국토부에 지번 수정을 요청했다고 앞서 밝혔다.

질의를 받은 김재현 산림청장은 "국방부 장관 발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북한 영역이라는 주장이냐'는 김 의원의 언급에 "부처 간 다시 협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정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산림청장 답변처럼 국방부와 협의해 추후 답하겠다"고 답했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일반적인 경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후 "정전협정 당시 서해 5도 외에는 북한영토로 됐다.

1978년 무인도 정리 과정에서 강화군이 함박도를 국토로 편입했고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1986년에 산림청 소관이 됐다"며 "2012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NLL 북쪽으로 위치를 지정했고, 국방부는 현재 행정오류로 판단해 그 부분을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