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군기지 반환, 美와 장기간 협의…정치적 의미 없어"

외교부는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지 이전이 거의 완료돼 감에 따라 한미 간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동맹 균열설을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주한미군 기지반환 계획 발표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다른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ADVERTISEMENT

그러면서 "정부는 장기간 미이행 합의사항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일본과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이어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촉구하면서 연일 미국을 압박하는 행동을 취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기지 조기반환 계획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꾸준히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최종 결단을 내렸을 뿐 다른 정무적 판단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ADVERTISEMENT

특히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캠프에 따라 길게는 9년간 미국 측과 협의해온 사안인 데다 오염 확산 문제·건강권 문제가 걸려 있어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미국 측과 협의에 속도를 내보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군기지 조기반환 계획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쓰일 카드냐'는 질문에 "사후적으로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다,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NSC는 지난달 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안에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시작하고, 원주의 캠프 롱과 캠프 이글,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 등 4개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발표한 시점은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종료한 문제로 미국 측과 신경전을 벌이던 와중이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던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종료 방침을 발표한 이후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 왔다.

이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도렴동 청사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이 반복적으로 실망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

ADVERTISEMENT

외교부 차관이 필요에 따라 카운터파트인 미국대사를 청사로 불러 의견을 듣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외교부가 먼저 면담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리스 대사는 조 차관을 만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재향군인회 안보강연을 돌연 취소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도 불참을 통보하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달 4∼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도 미국 측이 대표를 파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