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자신들의 수출 규제 조치가 무역제재가 아닌 안보이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29~30일(현지시각)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중일 3국의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경제적 관계 심화를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 오던 소재와 부품을 대체할 국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수출 통제를 위한 것으로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