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논의

정부는 30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병원에는 보상책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 소각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안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협의체도 구축한다.

감염 우려 낮은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회의에서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래 생물종 증가에 따른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년)도 논의한다.

수입 시 관할 지방환경청 승인이 필요한 법종 관리종을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생물종까지 확대한다.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통관 단계부터 외래 생물의 불법 수입 단속과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시기에 맞춰 안내하고 한 번에 서비스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 범부처 차원의 사회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 계획(안)'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