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SOC로 경기부양하나…13% 늘어난 22.3조원

중기계획보다도 4.3조 많아…정부 "지역균형·안전·스마트화에 초점"

정부는 내년(2020년) 건설·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올해보다 약 13% 많은 22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증가율(전년 대비)이 지난해(4.2%)의 3배일 뿐 아니라 절대 금액도 작년 발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 4조원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뚜렷해지자 지금까지 SOC 투자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을 경계해온 현 정부가 방향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20조원 밑돌던 SOC 예산, 3년만에 22조원대로 회복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총 22조3천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9조8천억원보다 12.9%(2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2019년 예산안과 함께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중기 예산 가이드(지침) 성격의 '2018∼2022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비교하면 SOC 예산 증액은 더 두드러진다.

계획상 2020년 SOC 예산(18조원)보다 실제 편성액(22조3천억원)이 23.9%(4조3천억원)나 많기 때문이다.

2010년 25조1천억원에 이르던 SOC 예산은 2015년까지 23조∼24조원대를 유지하며 5%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SOC 축소 기조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는 20조원 밑으로(19조원, 19조8천억원) 떨어졌고, 2018년 SOC 예산 감소율(전년 대비)은 14.1%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는 두 자릿수 증가율(12.9%)과 함께 22조원대(22조3천억원)까지 회복했다.

◇ 예타 면제 지역사업, SOC 유지·보수, 버스 대책 등에 집중
경기 활력을 고려한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징후는 이미 올해 1월 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3개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때 나타났다.

이때 예타가 면제된 지역 전략 사업, 교통·물류망 사업 등 총 SOC 규모는 24조1천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서도 이 '균형발전' 명목의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예를 들어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1천878억원)이 올해(99억원)보다 약 1천800억원 늘었고,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예산도 7조7천억원에서 8조6천398억원으로 거의 9천억원 불었다.

역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생활SOC 투자도 4조1천620억원에서 5조3천652억원으로 1조2천억원 이상 증액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낙후 도시 재생 사업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중대형 SOC를 포함,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도 8천억원 이상(올해 3조1천58억원→내년 3조9천131억원) 늘었다.

이 예산에는 포트홀(도로 위 패인 구멍)과 불량포장 정비(2천501억원→3천80억원),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신규 498억원),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163억원→701억원) 등이 포함됐다.

광역도로나 혼잡한 도로를 개선(1천523억원→1천607억원)하고 광역·도시철도를 놓는(6천507→8천651억원)데도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착공된 GTX(광역급행철도)-A 노선(운정∼동탄) 사업의 본격 추진에 1천350억원(올해 800억원),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GTX-C 노선(덕정∼수원)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에 10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만성적 대도시 교통난 해소, 열악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307억원에서 1천26억원으로 700억원 이상 불었다.

이 예산은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신규 13억5천만원),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 부담 완화 차원의 공영차고지 설치(신규 210억원) 등에 쓰인다.

내년 예산안 중 SOC 증액 부분에 대해 정부는 경기부양 의도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앞선 정권들과 같은 토목 중심의 무분별한 SOC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SOC 예산은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안전 측면에서 노후 SCO의 유지·보수 등이 강조되면서 이번에 늘었다"며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꼭 필요한 SOC 투자가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예산 중) 토목 부문은 5천억원만 증가했다"며 "SOC 스마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4배 정도로 늘어나는 등 안전하고 효율 높은 SOC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