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獨 북한 미사일 규탄 성명발표…미국은 빠졌다

비핵화 협상 재개 추진 상황서
북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성명에서 빠졌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날 성명에서 “반복적이고 도발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 정상이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은 미국과의 의미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해체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열렸다. 이들 3개국은 지난 1일에도 안보리 비공개회의 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다.

미국은 1일에 이어 이날도 성명 발표에 동참하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해왔다.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거리가 짧은, 훨씬 표준적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인과는 달리 미국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는 1984년부터~2019년 8월 9일까지 북한의 역대 미사일 발사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28회 중 김정은 집권 이후가 97회로 75%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