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준 것과 정반대”라며 “이는 집단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근본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도 이번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측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반박하고 나서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그 결정은 한국 관료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알려준 것)과는 정반대였다”며 “이는 집단 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소식통도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도 표시했다”고 했다.한국 측의 반응을 묻자 “그들(한국)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미국은 한·일 갈등 속에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해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하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은 데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미 국방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평 요청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이견 해소를 위한 신속한 협력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만에 논평 수위를 높여 대체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 외교의 부담은 훨씬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일관계의 갈등이 과거사와 경제를 거쳐 안보로까지 확대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원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된다.미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해 동맹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은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협정을 파기했다"며 이로 인해 "무역과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미국 동맹국들의 분쟁에서 판돈(stake)이 극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WP는 이 결정은 북한을 둘러싼 동맹국들 사이에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 내에서 우려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이어 "이 협정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에 체결됐다"며 이번 결정은 한일 외무장관이 중국에서 열린 3국 간 행사에서 만났지만 진전 없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뉴욕타임스(NYT)는 지소미아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긴밀한 감시를 위해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붙여 맺어진 협정"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한일 관계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NYT는 "한국의 결정은 한일 간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강조했다.최근 며칠간 양측이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조짐이 나타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연설에서 유화적 신호를 보내기도 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에 협정을 탈퇴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한국의 발표는 많은 참관자를 놀라게 했다"고 NYT는 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소미아에 대해 "2016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병력 이동 등 민감한 군사정보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역내 강대국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직통 채널"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한다"고 우려했다.블룸버그통신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한국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통상 조치와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불화가 안보 협력 분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CNN도 한일 양국이 조기에 이견을 해소하기를 희망한다는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양국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은 전 세계에 우려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CNN은 한일 갈등과 관련, 앞서 이뤄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수개월 동안 증가해왔고 이는 20세기 초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미국 국방부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지소미아와 관련한 추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며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美행정부 연쇄만류에도 연장 실패…"미국 이해" 韓설명에 반박도한일갈등 적극 개입할까…폼페이오 "한일, 옳은 곳으로 관계 되돌리길"한국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다.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한 불만이자, 한일관계 악화로 동북아의 3국 공조 체제가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결합된 반응으로 해석된다.이런 기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한미동맹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미국의 반응은 우려와 실망에 방점이 찍혀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선 논평에서 한일 간 조속한 이견 해소를 바란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후 논평에선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직접 거론하며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혀왔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역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당일인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같은 기류는 북미 정상 간 합의한 북핵 실무협상 재개의 지연, 중국과의 갈등 등 동북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결정이 한일 갈등을 격화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로 비쳐지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과 관련해 "불만족스럽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특히 미국은 지난달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결정을 앞두고 현상동결(스탠드스틸) 합의를 제안하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주선하는 등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간접 압박했지만 일본의 배제 결정 강행 역시 막지 못했다.미국이 한일 문제에 관여했다가 도리어 체면만 구긴 모양새가 된 것으로, 당장 언론에서는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뉴욕타임스), "지역안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어 직면한 장애물을 보여주는 것"(블룸버그통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다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었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상징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미국은 이달초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 바란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이번 결정을 포함한 한일 갈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건이다.미국은 그동안 양국 간 역사적 마찰에 기반한 갈등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간자적 태도를 보였다.대화의 장을 만드는 촉진자 기능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개입하는 중재자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하지만 이 정도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 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지가 미국으로선 고민의 지점일 수 있다.일단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을 통해 "한일은 현재의 교착을 계속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쪽에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미국은 관여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한국을 향한 압박을 높이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했으며, 미국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의 파병을 요청한 상황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