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SK텔레콤 등과 '플랫폼 택시' 간담회

플랫폼 택시 제도화·택시업계 상생방안 논의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선언한 뒤 공식적으로는 처음 관련 업체들을 만나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토부는 22일 플랫폼 운송사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여개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개선 방안과 택시와의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소통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세부적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며 "택시제도 개편안의 취지에 맞게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가장 큰 조건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기여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기존 택시의 면허권(개인택시 위주)을 사들여 택시 총량을 관리하거나 택시 종사자의 복지를 도모하는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사도 기존 택시기사 자격을 갖춰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

현재 '타다'의 영업은 모(母)회사 공유 차량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다가 앞으로 합법적으로 제도권에서 영업하려면 모든 차량을 직접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