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가족,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의혹"
민주당 "단순 의혹만으로 세무조사권 발동 안돼…청문회에서 검증하라"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다.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며 국세청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만드는 위장 재산이고,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역시 관련 내용을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준 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사모펀드 논란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 분배도 점점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 조 후보자의 과거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기괴하고 참담하다"며 "본인 재산보다 많은 사모펀트 투자 약정을 74억여원이나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진보좌파 행세를 하며 깨끗한 척은 다 하고 뒤로는 귀족적 행태를 해온 조 후보자가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재위까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활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제기되는 뉴스를 보면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다.

위장전입, 위장이혼, 부정입학, 포르셰, 황제 장학금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세무조사는 일반 국민에 대한 침익적 성격이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조 후보자를 비롯한 어떤 국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발동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의혹을 떠나 세무조사권이 발동될 정도의 사실관계 제보 등의 상황이 포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야당이 결산심사의 본래 범위와 의미를 벗어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청문회 일정도 빨리 확정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사학재단 비리, 탈세, 불법이 문제가 되면 나경원·김무성·홍문종 등 한국당 의원들의 사학재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논지가 된다"며 "야당이 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이 아닌 동생, 동생 부인, 아들, 딸 신상털기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너무 지나치게 본말을 벗어난 정치 공세가 많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과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R&D(연구개발) 투자와 원천기술 육성을 통해 미국, 일본과 기술 격차를 좁히고 지적재산권 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협력업체에 등록하게 하는 등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랴부랴 관련 예산 2천700억원을 추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잘 대처하라"고 질타했고,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정부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감정에 치우쳐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