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靑민정, 미성년 공저자 논문조사 감찰"…靑 "통상점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를 직무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부터 벌이고 있는 교육부의 조사는 대학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리는 연구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후 공저자가 미성년자인 논문 전수로 대상이 확대됐다.

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조사팀에게 논문 저자 확인법 등을 물었다고 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의 딸이 적발됐는지를 보거나 이에 대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직무감찰이라면 부정이나 업무 해태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물어봤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의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교육부가 그간 확인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549건이다.

다만,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딸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돼 조사에서 누락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과 교육비서관실 차원에서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 내용을 점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의 경우 전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사학 혁신을 추진 중인 청와대가 통상적인 점검의 일환으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며 "감찰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업무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 사안이어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