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시장적' 그리스 정부, 노동자 해고 규제 푼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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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들어선 중도우파 성향의 그리스 새 정부가 노동자 해고 규정을 완화하는 새 노동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새 법안은 그런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사실상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노동 유연화 작업의 하나다.
해당 규정은 3개월 전에 좌파 성향의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새 노동법안에 서명한 그리스 정부는 노동 법규를 단순화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17%로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높다.
새 정부를 이끄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그리스의 경제 부흥을 위해 필요하다며 규제 철폐, 감세, 기업 편의 중심의 법제 개편, 공공 부문 민영화 등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2010년 이후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지난 8년간 국제통화기금(IMF)과 EU 회원국들로부터 2천890억유로(약 381조 원)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나라 살림을 꾸려왔다.
경제 사정이 호전돼 작년 8월 구제금융 체제를 벗어나긴 했으나 재정 지출과 구조 개혁 등에서 여전히 국제채권단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처지다.
/연합뉴스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새 법안은 그런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사실상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노동 유연화 작업의 하나다.
해당 규정은 3개월 전에 좌파 성향의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새 노동법안에 서명한 그리스 정부는 노동 법규를 단순화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17%로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높다.
새 정부를 이끄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그리스의 경제 부흥을 위해 필요하다며 규제 철폐, 감세, 기업 편의 중심의 법제 개편, 공공 부문 민영화 등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2010년 이후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지난 8년간 국제통화기금(IMF)과 EU 회원국들로부터 2천890억유로(약 381조 원)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나라 살림을 꾸려왔다.
경제 사정이 호전돼 작년 8월 구제금융 체제를 벗어나긴 했으나 재정 지출과 구조 개혁 등에서 여전히 국제채권단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처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