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이채익 의원 "자치분권 실현·지방 경쟁력 강화 나설 것"

▲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19일 경북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주최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대구·부산·울산광역시와 경남 및 경북도로 구성된 영남권 시·도의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정책지원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퍼포먼스에 참여.
울산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아직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
이 의원은 그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언급.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자립도(2019년도 본예산 기준)가 전국 평균 약 51.4%에 불과하고, 시·군·구 재정자립도는 각각 36.8%, 18.3%, 29.8%로 매우 취약하다는 사례를 제시.
이 의원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며 "지방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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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