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병역대체복무제도(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3.8%가 향후 산업기능요원 운영방향에 대해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과 전문연구요원제가 각각 16.2%,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란 답변이 많았고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응답했다.

인력부족 완화에 도움(기여)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여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았다.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현행 제도 활용 때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라는 답변이 많아 현행 선발인원 규모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잦은 이직 및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가 뒤를 이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