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1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철회를, 한국 정부를 향해 경제·외교·안보 실패 해결을 각각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먼저 "21세기 첨단산업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아베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루속히 한국을 수출제한국가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한 달여간 일본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사태 대응에 힘을 실어 줬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국민을 방패 삼아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편 가르기 해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의원들은 "미국은 한·일 갈등에 수수방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며 "여기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등 국가 안보가 다 허물어져 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극적 합의로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성사됐지만, 개혁안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게 됐을 뿐, 결국 부담은 현재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총 1억8762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현행 대비 5413만원 많다. 은퇴 후 받는 총연금 수급액(25년 가정)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 내는 돈은 약 5000만원, 받는 돈은 약 2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9년 늦춰진 고갈…"미래 세대 더 심각한 부담"이번 개혁으로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지게 됐다. 앞으로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춘 게 무슨 개혁이냐'는 취지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28세
"도널드 트럼프·JD 밴스 미국 행정부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배트남전 여파로 미국이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켰던 때와 같이 한국은 '버려짐'의 공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신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이 행사는 한국국제정치학회(학회장 김태형 숭실대 교수)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한석희 연세대 교수)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는 대외 개입을 선호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같은 신보수주의(네오콘) 세력 대신, 현실주의적 젊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세력이 득세했다"며 "트럼프와 밴스에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식의 사명감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대만의 경우에도 중국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고 판단하면 대만이 미·중 협상의 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한국에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독자 핵무장과 같은 자주국방 논의가 심각하게 대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미국 신우파 세력이 자유국제주의 전략을 폐기한다면 한국도 현실주의적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30년간의 자비로운 패권 질서가 저물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 냉전 시대를 통해 더 적합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며 "미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실리를 챙긴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한&mid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최서연 혁신회의 상임위원(전주시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됐다.최 상임위원은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일부터 열흘째 전북특별자자치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을 이어오고 있었다.이 농성장에서는 조지훈 혁신회의 전북공동대표와 방승용 전국공동상임대표, 이우규 진안상임대표, 김진명 임실공동대표 등 4명이 무기한 단식 중이다.이주갑 완주군의원(상관, 소양, 구이)도 단식 20일째인 이날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 의원은 이달 17일부터 겪어온 저체온증, 오한, 어지럼증 등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익산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단식하던 최정호 혁신회의 익산공동상임대표(전 국토부 제2차관)는 단식 7일째였던 지난 18일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