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지 1주일 정도 지났는데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각국의 반응이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변수는 이 문제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지 1주일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中 위안화, 11년 만에 ‘1달러=7위안’ 붕괴

-트럼프, 25년 만에 中 환율 조작국 지정

-증시 등 국제금융시장, 미중 마찰 재부각

-中 환율 조작국 지정 두고 “너무 성급했다” 비판

-中, 회토류 對美 수출과 미국 원유수입 중단

-IMF, 예상과 달리 中의 입장 손 들어줘 ‘주목’

Q. 지난 주말이죠. IMF과 피터슨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주시지요.

-트럼프, 9월 1일 보복관세 부과 피해 초점

-IMF, 美 보복관세 부과로 中 경제 충격 커

-3천억 달러 부과…10%→5.9%, 25%→5.4%

-피터슨경제연구소, 中 제품 96.7% 보복관세

-평균 관세율 10% 부과→21.5%, 25%→27.8%

-中, WTO 최혜국대우 철폐 38.6%까지 급등

Q.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글로벌 환율전쟁 때문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對中 압력수단 보복관세 집중

-보복관세→관세수입 급증→재정적자 축소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 대응 때 무력화

-美 협상단, 위안화 조작 방지 명문화 주력

-‘포치’ 붕괴 후 트럼프, 환율조작국 지정 발언

-트럼프, ‘약달러’와 ‘슈퍼 301조 발동’ 저울질

Q.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슈퍼 301조를 조기에 발동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자국통화 절하, 근린궁핍화 이기주의 정책

-중심국이 추진할 경우, 세계 경제 ‘대공황’

-달러 약세-위안화 절상 ‘제2 플라자’ 난망

-non system 시대, ‘국제합의’ 자체가 어려워

-글로벌 환율전쟁 방지, ‘상하이 밀약설’ 유지

-국제금융기구 분권화와 탈달러화 진전될 듯

Q. 미국이 슈퍼 301조를 조기에 발동할 경우 중국이 지금보다 더욱더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켜 대응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상거래, 통화 약세→수출증대→경기회복

-자본거래, 통화 약세→외자유출→금융위기

-시차, 자본거래가 경상거래보다 ‘먼저 나타나’

-‘1달러=7위안’ 뚫리면 中도 금융위기 부담 커

-어떤 경우든 제1수출시장인 ‘美’ 포기 불가능

-中 인민은행, 위안화 추가 절하 방지 시장개입

Q. 중국의 위안화 약세에 미국이 달러 약세로 맞설 경우 글로벌 환율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약달러,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효과 제한

-J-커브 효과, 초기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

-약달러, 시뇨리지와 달러자산 평가손 발생

-트럼프, 달러 약세로 맞대응 ‘실익 없어’

-트럼프 정부, 달러 정책 오락가락했던 이유

-中, 트럼프 정부의 이 약점 파고드는 전략?

Q. 한일 경제보복 맞대결도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중국에 이어 한일 양국 중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어느 국가입니까?

-올해 5월 보고서, 환율관찰대상국 9개국 지정

-中·韓·日·獨 등 만성 4개국, 환율조작 대상

-BHC 요건 적용, 韓보다 日이 환율조작 지정

-종합무역법 요건, 韓·日 환율조작 유력 후보국

-韓 정부, ‘경상흑자 2%룰’만 걸려 있어 안심?

-아베 親트럼프 외교, 오히려 韓이 지정될 가능성↑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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