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권업계 만나 불안감 차단 부심…전문가들 "더 악화할수도"(종합)

한국당 '증권거래세 폐지' 추진에 "포퓰리즘…내년 2월 통합 과세체계 발표"
투자전문가 "미중분쟁 지속 시 한국 상황 악화…체감경기 더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 영등포구 KB 투자증권에서 증권업계 투자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락한 한국증시로 인한 시장 불안감 차단에 부심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여러 정책 제언들을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은 비단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과연 IMF와 비교할 만큼의 상황인가.

정치적 표현으로 그만큼의 공포감을 조성해도 된다는 건지 마음 한편에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가변적이라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시장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목소리들이 주식시장 등락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면 평범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의 꿈을 부수는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제2의 IMF 불안심리가 퍼지고 있다"는 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20년 전과 달리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강해졌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서 지속해서 변동 추이를 주시하고 예상 변수의 충격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따른 한국 경제의 피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조병문 타이거투자자문 스트래티지스트는 "미중 무역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 오래 지속할 것"이라며 "정작 중국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중국보다 한국 경제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69%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한국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을 2.8%로 예상하는데 경제는 2.1∼2.2% 밖에 성장하지 않는다.

저는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는 달리기 선수가 15초에 뛰고 있다'고 해석한다.

체감 경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라며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적 이슈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스트래티지스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선 "공급의 문제로 국산화나 장기적인 처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들이 제안한 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 등에 좀더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특히) 100조가 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그 자본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고 선순환으로 만드는 제도개선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 제도와 관련해선 "특허를 내도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특허 거래가 안된다"며 "특허 보호 제도를 잘 만들어달란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의 증시 폭락과 관련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크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과도한 불안심리를 만들고 있고, 한국경제 내부 요인은 커보지이 않는다"며 "(국내 영향은) 아주 미미안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2∼3일간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굉장히 심한데, 이 시기 일본의 반응을 보면 직접적인 수출 규제로 인한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수출규제가 있다고 해도 새롭게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울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단순히 증권거래세 폐지 하나로 접근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이라며 "현재로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2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내 그 결과를 갖고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며 "분리된 세제를 전부 통합해 단일세제를 만들려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고, 당정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