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한국 재벌 겨냥…국민·기업 신뢰붕괴 목표" [월가브리핑]

日, 오늘 백색국가 후속 절차 발표

韓 기업 피해 규모 가늠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 이후, 후속 절차 내용을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따라 일본이 어떤 수출품에 대해 추가로 통제를 강화할지와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예정대로 28일부터 규제가 시행 될 전망입니다.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꼽혀"

"日·韓 중소기업 타격"



외신들은, 오늘 발표에서 한국의 대다수 품목이 규제가 덜한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만을 따로 골라 개별 허가 대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 타격 품목으로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과 반도체 또 공업관련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추지 못한 일본의 소기업과, 이와 거래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 韓-日 모두 타격

규제 대상에 핵심 부품 CNC 포함



블룸버그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더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제품에는 기계 공구의 핵심 부품인 CNC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부품을 사실상 일본의 파누크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두산 등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파누크사의 CNC가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체와 기어를 교체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카노모 마사히로 제프리스 분석가

파누크 등 韓 수출 기업 타격 예상

"日 정부에 규제 완화 호소"



그렇지만 일본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프리스의 나카노모 마사히로 분석가는 수출 제한이 전면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파누크 같은 일본 제조업체들도 한국 고객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규제 완화를 호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히타치 테크와 아반떼스트사 모두 30% 이상의 한국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며 무역 갈등이 장기화 된다면 이들 기업들이 규제 완화 촉구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韓-日 무역분쟁 장기전

"日 수출규제, 韓 재벌 겨냥"



한편 오늘 후속조치 발표를 앞두고, 이번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인데요,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재벌을 겨냥하고 있다는 헤드라인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목표 선택은 한국의 가장 큰 세력인 재벌을 압박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아베 총리가 한국인들의 민족적 반일주의 성격과 한국 경제가 재벌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 널리 퍼진 대중의 믿음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봤습니다.

둘째로는 미국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미국 외신들이 한국과 일본의 분쟁 관련 보도가 적고, 백악관의 성명발표도 극히 드문 것이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왔기에 사소한 분쟁에서 한일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韓 기업 타격...아시아 시장 부진"

트럼프, 추가 관세 부과 시 또 출렁



이에 따라 우리증시를 비롯한 아시아증시 역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 대표 업종들의 수익 전망이 악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증시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까지 터지며 아시아 증시는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부과 시점에 또 한번 아시아 시장에 강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후속조치 발표를 앞두고, 단기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번 무역 분쟁을 겪으며 내수시장 활성화 목표를 이루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에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후속 절차를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 단기적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오늘 발표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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