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소미아 파기' 놓고 공방

민주당 "파기 카드 활용해야"
한국당 "안보적 자해 행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일본과의 신뢰가 깨진 만큼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경제 문제를 안보로 확장하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공공연히 거론되는 지소미아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외교 해법을 통한 위기 돌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독립성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들은 실종된 채 그저 ‘싸우자’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 조치 이후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지소미아 파기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 비밀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으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1년 단위로 연장되며 한쪽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면 자동폐기된다. 올해 연장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여권에서는 미국 눈치를 많이 보는 일본을 움직일 지렛대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말대로라면 한·일 양국은 안보상 신뢰가 훼손된 상태인데, 어떻게 신뢰가 없는 국가끼리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느냐는 게 여당의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3일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사람들과 (군사정보를 교류)할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영상정보에서는 한국을 앞서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는 데다 다른 정보에선 한국이 앞서고 있어 일본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