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박원순 "명백한 경제보복…2천억 긴급융자 지원"(종합)

종합상황실 가동…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한도 5억까지 확대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쿄 등 도시교류 잠정 중단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일 오후 4시 15분 시청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5일부터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7일까지 업종별 전문가 15인 이내의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기업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1.5%의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피해업종 기업에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억원을 투입해 '수출 신용보증 보험 지원 기업'을 현재 1천건에서 3천건으로 3배 늘리고, 직접 피해 기업에는 재산세 고지 및 지방세 부과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이달부터 정부·대학·기업 공동조사를 통해 부품과 장비의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본 도시교류 잠정 중단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988년 9월부터 도쿄와 자매도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자매 결연의 전 단계인 우호도시로는 일본 내에 홋카이도(2010년 10월 결연)가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경제협력 관계를 악용해서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고자 하는 비상식적 모습을 보인다"며 "인류 보편 상식과 자유무역질서에 반하는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베 정부는 국제적 비판과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보복이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지 모르나 대한민국은 부당한 경제 조치에 굴하지 않고, 극복할 역량이 충분하다"며 "이번 사태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적 단합과 초당적 대응"이라며 "정쟁과 대립을 멈추고 결연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