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성명…"수출통제체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선례…개탄"
"합리적인 해법 함께 논의 기대…日정부 결단 촉구"

외교부는 2일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양국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1천300자가 넘는 이례적인 장문으로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조치에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귀를 닫은 채, 양국간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모범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운영중인 우리나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취해진 것으로서, 수출통제체제 운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로 악용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양 국민간 우호 협력의 정신까지도 저해하며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성명은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 안보,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지원해 온 우방국이며, 앞으로도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이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1998년 한일 양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도 양국은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과거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하자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 6월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갈등의 해결 방안을 일본 측에 전달한 사실을 소개했다.

성명은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양국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라며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우방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두어들이고 외교의 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