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ILO 협약비준 정부안 누더기…심사때 반드시 짚을 것"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협약의 취지 자체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애초에 ILO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눈치를 보거나 조건을 달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를 마치 조정 가능한 사안처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을 떠넘겼고, 그 결과 갈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과 관련도 없는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내용 또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누구의 편이고, 어느 길로 가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