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일본수출규제 설명회…쏟아진 질문에 원론적 답변

31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설명회 참석자들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일본기업 한국지사 규제 여부, 3국 우회 수입 등 질문을 쏟아냈다.

대구지역 기업 및 행정기관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귀를 기울였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통제 개요, 전략물자 수입 시 포괄허가·개별허가, 비전략물자 수입 시 캐치올 허가, 기업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하는 전략물자 관리 자율준수기업(IPC) 인증 가능성을 물었다.

일본기업 한국지사 및 합작회사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규제를 받는지, 3국을 통한 전략물자 수입이 가능한지 묻기도 했다.

비전략물자 품목이라도 특정 요건 아래에서 통제하는 '캐치올 허가', 화이트국가가 아닌 중국 기업 사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의 의지에 달렸다는 정도의 대답 외에는 대부분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설명회장을 나서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