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조 단체교섭·행동권 강화…기업·경제에 부정적"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입법안, 강력 반대"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삭제

-대립·투쟁적 노동운동 관행…고비용·저생산성 봉착

-노조 단체교섭권·행동권 강화로 기업 어려움 가중

-“대체근로 허용·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연계돼야“

경영계가 그동안 수차례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ILO 핵심협약이 공개되자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반발했다.

30일 경총은 이날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며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가 해당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그동안 정부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온 바 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며,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뿐 아니라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유산된 안으로서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따라 정부는 동 공익위원 권고안에 구속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식적으로 노사를 포함해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가적으로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의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립적·투쟁적이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운동 관행으로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에 봉착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특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한도 완화에 관한 사안도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선진국 사례와 같이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엄격한 운영제도를 확립하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그동안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사관계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의 논의가 돼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향후 정부입법과정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역시 정부 입법안에 실업자와 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3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 등을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계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조 단체교섭·행동권 강화…기업·경제에 부정적"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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