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1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 합의…30일부터 안보국회

입력2019.07.29 17:59 수정2019.07.29 18:05

8월1일 본회의 개최…추경·일본 규제 결의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안보국회·추경처리 및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8월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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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그래도 무역에서 길 찾아야

미·중 무역전쟁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수출 전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3종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고 하락세인 한국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일본의 수출규제로 당장의 경제적인 타격도 크지만, 동아시아지역 국가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 보다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은 소재, 부품, 제조용 장비 등을 생산하고, 한국은 이를 수입해 반도체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생산하며, 중국이 이들 중간재와 자본재를 들여다가 조립·가공해 최종재를 수출하는 분업 구조는 동아시아지역의 무역 협력을 상징해왔다. 이런 효율적인 밸류 체인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막대한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밑바탕이 돼 왔다.이런 분업 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밸류 체인이 불확실성 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기술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한국이 소재, 부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원할 때마다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이런 동아시아 밸류 체인 구조에 근본적인 균열을 만들고 있다. 현재는 3개 소재에만 수출 규제를 도입했지만 비슷한 규제가 다른 부품, 소재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또 일본 이외 다른 국가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동아시아의 분업 생산 체계, 나아가 세계 전체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세계 경제의 생산 효율성은 하락할 것이며,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게 돼 동아시아 분업 생산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파생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이를 잘 이용하고 있던 일본이 같은 밸류 체인 안에 있는 다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직접 밸류 체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글로벌 밸류 체인을 파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무모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국제 무역은 위험요소가 많으니 내수 위주로 다양한 제품을 직접 생산, 소비하는 경제 구조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국제 무역은 경제에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무역 리스크로 인해 한국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무역을 최소화했다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훨씬 더뎠을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향후 무역을 대폭 줄인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미국, 중국 등 내수 위주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 대규모 국가와 달리 한국은 소규모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무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산업에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재, 부품 조달이 불확실해지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소재와 부품, 중간재, 자본재, 완제품을 생산한다면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무역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역 대상국의 다변화와 어느 정도의 품목 다변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 체인 속에서 생산라인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소재, 부품을 수입하기 어려워지고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기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한국은 소재, 부품을 조달하고 중간재를 수출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로 구성된 밸류 체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와 관련한 글로벌 밸류 체인 붕괴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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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관급 만남 제의 또 거절…유명희 "미국도 우려 표해"

일본 측이 다음 달 2∼3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만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또 거절했다.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을 넘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에게 RCEP 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측의 공개적인 양자협의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유 본부장 명의의 제안 역시 거절한 것이다.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밝혔듯 일본과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RCEP 현장에서도) 이런 기회 있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미국 출장을 다녀온 유 본부장은 "미국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며 "한일 양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한 이후 반도체 가격은 20% 이상 급등했다. D램 가격(8기가·현물 기준)의 경우 조치 다음 날인 지난 5일 3.03달러에서 32일 3.69달러로 상승했다.유 본부장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유 본부장은 "미 의회 인사와 싱크탱크 및 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가 미국 경제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사태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미국 업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유 본부장은 "그간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만나보니 '일본 측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직접 서한을 주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서한에는 전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정비기술산업협의회, 컴퓨터기술산업협회, 소비자기술협회 등 반도체·정보기술(IT) 관련 업계는 물론 전미제조업협회와 같은 일반 제조업계까지 참여했다.이들은 서한에서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유 본부장은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상무부 등 미 정부와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했다.지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 우대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상무부와의 만남에선 논의하지 않았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지난 2월부터 WTO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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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금 빼내간다" 루머에 금융권 '몸살'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빗발치는 소비자 문의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우려는 국내에 있는 일본계 자금을 회수하면 기업과 개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 기반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일본계 금융회사들은 ‘악성 루머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보도참고자료를 내는 등 진화에 나섰다. 다른 금융회사들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당국의 주장이다. 일본계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일본으로 자금을 회수해 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일본계 금융회사들 “대출 회수 없다”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일본 보복’ 우려가 많은 업권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있는 2금융권이다. 저축은행업계와 대부업계에서 일본 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 보복이 일어나면 주 이용층인 서민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저축은행 중 일본계열은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 네 곳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총 여신은 11조원(3월 말 기준)이다. 국내 79개 전체 저축은행의 총여신(59조6000억원)의 18.5% 수준이다. 일본계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는 8310개 중 19개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부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6조7000억원으로, 업권 전체(17조3000억원)의 38.5%에 해당한다.하지만 일본계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들이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서다. 대부업체의 차입액 11조8000억원 중 일본 자금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일본계 저축은행 측도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기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저축은행으로선 손해다. 그만큼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의존도 낮아 영향 제한적다른 금융권 역시 일본 보복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내 금융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 규모는 52조9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중 6월 말 기준 전체 외국인 자금 중 일본 비중은 주식이 2.3%(13조원), 채권이 1.3%(1조6000억원)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 비중은 6.5%(13조6000억원)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총여신은 24조7000억원으로,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 총여신 1983조원의 1.2%에 불과하다.다만 금융업계는 한·일 간 무역분쟁이 이어질 경우 해당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