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한국 제외' 의견 공모 4만여건 접수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과 관련해 4만건 이상의 의견이 공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공모에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총 4만 건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29일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새 법령을 만들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일반의 의견을 구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통상은 수 건에서 수십 건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4만 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발췌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절차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8월 하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백색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다. 이번에 제외되면 1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이 건별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수출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것이 주된 관측이다.

닛케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생산 거점으로 일본산 수입품을 가져다가 사용할 때도 일본 정부의 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워질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닛케이가 지난 26~28일 도쿄TV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923명)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58%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은 16%,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은 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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