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 '日 경제보복' 한목소리 규탄…국제여론 조성 한몫 기대 김원웅 광복회장 "DMZ내 평화공원 조성·역사자료 교류 적극 추진"
필리핀 마닐라에서 25∼26일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과거 일제가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참가자들의 규탄 메시지를 담은 공동발표문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교착국면인 남북관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남북교류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10개국 참가자들이 아베 일본 정부의 '수출 보복 조치'를 '과거 잘못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규정해 공동발표문을 낸 것 역시 최근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폐막일인 26일 마닐라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대회에 참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밝혔다.
그는 "교착국면에도 북측과 교류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오히려 예기치 않은 남북관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나 민간 차원의 이런 만남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 국면이 과거처럼 군사적인 위험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며 이렇게 가다가도 회복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의 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류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성급함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는 일제 식민시대 문제 논의에 집중했지만, 경기도와 북측 간 민간분야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은 본 행사 전날인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최근 첨예한 한일관계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을 고려, 이번 대회 의제를 한일관계 이슈에 집중하기로 하고 남은 행사 일정을 진행했다.
10개국 참가자들이 공동 발표문을 통해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이를 '과거 잘못의 책임회피 시도'로 규정한 점을 또 다른 이번 대회의 성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참가자들 하나하나가 힘을 모아 우리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남북교류'를 선도할 수 있는 이유로는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민선 7기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면적, 인구 면에서 최대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곳이 경기도인 만큼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여기에 평화부지사 제도를 두는 등 민선 7기의 강한 실천 의지가 맞아떨어지면서 남북교류 협력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해 북측 대표단과 직접 대화를 나눈 김원웅 광복회장은 "북측 미사일 발사로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아쉽지만, 북측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여러 참가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DMZ(비무장지대)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일제 강제노역과 일본군 성노예 기억이 담긴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독립유공자들의 북한 방문과 북측과의 역사자료 교류를 통한 독립운동사 복원 등도 추진하고 싶다"고 향후 계획도 소개했다.
이번 대회를 공동 주최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간 '소통 부재'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북측에 대화 채널이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대회를 공동주최한 민간단체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예산을 지원해놓고도 행사 과정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허둥대는가 하면 제 목소리도 못내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럴 바에는 경기도 추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전담할 재단을 설립해 도의 남북협력기금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금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단 설립 타당성,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릴레이 규탄 발언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거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8대 0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천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탈옥을 도와 윤 대통령을 도피시킨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7번 소환 조사하고, 350번 압수수색을 했으며, 6번 기소했다" 며 "이것만 봐도 검찰이 했던 이 대표에 대한 모든 기소와 소환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고 강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