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통 부족' 곳곳 노출…주요 현안 잇단 불협화음

우리공화당 천막·광화문광장 재구조화·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삐걱'
"박원순, 3선 이후 정책 일방 추진…잠시 멈추고 차분히 돌아봐야" 지적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직후 각종 사업과 이슈에서 '소통 부족'으로 체면을 구겼던 서울시가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무르익은 자신감 속에 여러 정책과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지만, 주변과의 소통은 오히려 소홀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역점을 둔 사업과 정책에서 소통 부재, 전략 부재가 노출되면서 불협화음과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있다.

◇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전략 부재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대표적 사례다.

박 시장은 "불법, 폭력 세력에 광화문광장을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우리공화당을 비판했지만, 정작 서울시의 대응은 미숙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두달 넘게 우리공화당의 게릴라식 전술에 끌려다녔고, 그 과정에서 군소정당인 우리공화당의 존재감만 드러내 주는 결과가 됐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우리공화당의 천막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1차 행정대집행 이후 천막을 재설치하거나, 2차 행정대집행 직전 천막을 자진철거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전략의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25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 정치권, 경찰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를 두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셈이다.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혼선'…행안부 "합의된 게 없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도 반년 넘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난 1월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울 만큼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안을 발표하자 행안부에서는 '설계안에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과 부지가 포함된 것은 합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5월 서울시와 행안부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진영 행안부 장관이 25일 "(서울시와) 논의는 많이 했는데 합의된 것은 없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서는 듯했으나, 진 장관이 작심하고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일방적으로 너무 앞서나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뿐만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중단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YMCA 등 11개 단체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산품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역점사업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힘겹게 첫발…의회서 한차례 부결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도 순탄치 않았다.

25일 출범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시의회, 서울시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 직속 기관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예산 편성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등의 지적을 제기했다.

의회 상임위는 시가 위원회 설립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한 차례 부결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시의회와도 서울시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6월 조례안이 부결되자 "소통이 부족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면밀하게 설명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권수정(정의당) 의원은 27일 "박원순 시장이 소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소통일 뿐 내용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모습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박 시장이 3선 이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며 "박 시장이 잠시 멈춰서 주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속도를 조절하고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