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중"이라던 5월 두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때와 반응 달라 한미일 조율거쳐 입장 정리한듯…北도발, 한일 지소미아 연장에 영향 주목
정부는 북한이 25일 오전 쏘아 올린 단거리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신속히 결론지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며 '저강도 도발'을 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께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고, 청와대는 이날 오후 7시 14분께 해당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두번째 미사일을 탐지한 지 13시간여만에 내린 결론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소개하며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군 당국은 최근까지도 이 발사체의 탄도미사일 여부를 규정하지 않은 채 "분석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과 미국은 당시만 해도 북한을 비난하기보다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메시지 관리에 부단히 애썼다.
북한의 도발이 있던 날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어렵사리 조성한 북미 협상 국면을 깨지 않으려는 위한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었지만,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마냥 용인했던 것만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닷새 만에 미사일을 또 발사한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출연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일본 도쿄신문은 지난 5월 22일 미국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이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등 관계국에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5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들(북한)은 다른 모든 나라가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듯 몇 번 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는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규탄 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또 정부의 신속한 '탄도 미사일' 규정이 한미일 3국 차원의 조율을 거친 뒤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세 나라의 대북 공조 향배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부터 한미일 관계 당국 간 정보 공유 및 분석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면서 한국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관련 상황 및 평가를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오후 늦게 청와대발로 나온 '탄도 미사일' 규정과 '강한 우려' 표명은 한미일 3국간의 조율을 거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으로 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기로에 선 가운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공조 강화 맥락에서의 지소미아 연장론에 힘을 실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오후 4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또 “이번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됐다”며 지난 5월과 달리 미사일의 실체를 신속히 공개했다. 이날 발사된 두 발 중 두 번째 미사일은 690여㎞를 비행했다. 과거보다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길어져 제주도를 포함,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미사일 발사 직후 NSC 회의가 즉각 소집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사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대응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다만 NSC가 열린 시간 경북 구미에서 일자리 투자협약식 일정이 잡혀 있어 NSC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 또 지난 23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북한이 25일 강원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첫 번째는 약 430㎞, 두 번째는 690여㎞를 날아갔다. 지난 5월 9일 이후 77일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미사일은 이날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께 각각 발사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사된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제주도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과 일본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한·미는 정밀평가를 통해 정확한 제원을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북한의 도발은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최근 (발사 장소) 인근 지역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며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비핵화 실행조치·제재완화 병행 거론 시점에 '찬물'대화 동력 약화 우려 속 靑 "일관되게 평화구축 노력한다"한미 정보당국, 신속 판단…한미공조 통한 엄중대처 의지·대북 경고메시지 성격청와대가 25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이 또 시험대에 오르는 분위기다.지난달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하노이 노딜' 이래 교착상태였던 비핵화 대화에 숨통이 트이는 듯했으나, 북한이 수위 높은 '도발'로 무르익던 대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한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가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탄도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사정거리가 짧으면 안보리의 대응 수위가 높지 않은 전례가 있기는 하나, 문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비핵화 실행조치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 카드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전부의 검증 하 완전 폐기'와 '제재의 부분·단계적 완화'라는 비핵화 해법을 제시했다.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통해 그 상응조치의 하나로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이런 구상은 착수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가 할 것이므로 우리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이 다시금 암초를 만난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분명 읽힌다.특히 격랑이 이는 듯한 한반도 정세 탓에 문 대통령이 운신할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은 청와대로서 더욱더 고민스러운 지점이다.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관계는 악화할 대로 악화했고,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등으로 중·러와의 관계 역시 불편한 상황이다.청와대는 우선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복잡다단한 상황을 돌파하는 실마리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발사체 첫 발사가 이뤄진 지 13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7시 14분께 발사체의 성격을 신속히 규정한 점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 간 분석을 기반으로 NSC 상임위에서 발사체의 성격을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공조에는 빈틈이 없으며, 북한의 명확한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를 토대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3각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았다고 할 수 있다.나아가 북한을 향해 '북미·남북 대화의 흐름을 깨지 말고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발신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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